■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의 충돌은 검찰권을 둘러싸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독립을,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전에 대선 캠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는 검찰 출신들 상당히 가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인수위원회에도 꽤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김성훈]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사정책담당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여러 법령들이 통과되고 했을 때 당시 검경수사권 관련된 여러 가지 조율들을 검찰 입장에서 담당을 했던 인사고요.
그리고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검찰 내 인사와 기획 업무를 총괄했었고 특히나 공수처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돼서 수사와 기소라는 별도의 검찰 외의 기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들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는 하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의 검찰권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에서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있고 하나는 바로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수사 부분을 넘긴 거였는데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검찰 입장에서 조율하고 담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큰 변화를 하나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해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경찰이 일부 가져가고 또 공수처가 먼저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죠. 그걸 다시 회수회 오는데 물론 이름은 책임수사제라든가 검찰수사권의 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취임하자마자 상당히 속도가 나겠네요?
[김성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한 여러 공약 중에서 가장 두드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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